친환경 항공유 의무화 성큼…정유사 '덜덜'

EU, 탄소중립 정책 내년 개시

2035년 20%로 SAF 비중 확대

국내 정유사 준비 여력 태부족

미국·일본은 수천억 지원금

한국선 '찔끔' 세액공제 그쳐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항공유'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지역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소요되는 항공유에 SAF 혼합을 의무화하면서 SAF 이용 의무화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잇달아 SAF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정유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탄소 항공 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는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3%로 확대된다. 또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결과를 발표하며 신성장 사업화 시설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정유 4사의 세액공제율은 6%로 확대된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선 저탄소 항공 연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는 일반 항공유에 비해 생산단가가 3~6배 정도 비싸다"며 "향후 투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AF 종류로는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 사탕수수 등 바이오 대체 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바이오 항공유와 수소·이산화탄소를 결합해 만든 전기 기반 연료, 이퓨얼(e-fuel) 등이 있다. SAF는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

미국·EU·일본은 SAF 관련 법령을 정비한 상태다. 각국 정부는 SAF에 친환경 연료를 넘어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급유할 때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비율은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 등으로 높아진다. EU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 받은 지불금으로 만들어진 혁신기금을 SAF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SAF 혼합을 의무 사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교통부·농림부는 SAF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SAF를 연간 최소 30억갤런 이상으로 생산해 항공 연료 수요의 10%를 SAF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SAF 사용 의무 비율을 10%로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해 석유화학 기업 이데미쓰고산의 2026년 가동 예정인 생산설비에 자금 2570억원을 투입했다.이 같은 지원책에 각국 정유사는 SAF 개발과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핀란드 바이오 디젤 기업인 네스테는 2021년 네덜란드에 연간 50만t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 시작해 올해 중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 엑손모빌은 2030년까지 하루 20만배럴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 에네오스는 미쓰비시와 2027년부터 원자재 조달, 제조, 유통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일본 내 바이오 SAF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재훈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SAF는 급격히 성장하는 분야로 전기화·수소화가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지속적인 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AF가 새로운 연료 무기화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